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확정인가?

금투세 폐지 시위

 

 

이재명 당대표,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11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애초 2020년에 도입된 후 여러 번 연기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는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꼽았습니다​

배경 및 입장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과 1,500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식시장 부진이 국내외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국내 증시가 작전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허위 공시, 대주주 지배권 남용 등의 문제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의 낮은 신뢰도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 침체를 유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가 자본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위기 상황에서는 폐지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당이 금투세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적 대응 계획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선 등을 포함해 증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시장 반응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하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국내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폐지 결정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투세는 내년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야 간 협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반응: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매도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투자 심리 위축: 세금이 부과되면 장기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단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감소: 투자자들이 거래를 줄이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소득 재분배: 세금으로 인한 수익이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면서, 사회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대만 증시 폭락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대만은 1989년도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여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자 발표한 직후로 부터 대략 한 달 여만 대만의 주가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순식간에 36% 폭락을 했습니다. 일일 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1/5로 줄어들었으며, 대만 금융당국은 결국 1990년, 2년만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한 이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는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 그리고 장단점입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

1.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주가연계증권(ELS)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이 해당됩니다.
2. 과세 기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3. 세율:
   •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손익통산: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손실이 있더라도 채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상계됩니다.
   • 이월공제: 3년간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어,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장점

1. 소득 분배 형평성 강화: 고소득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소득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세제 적용: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덕분에 손실을 감안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3. 거래 과열 억제: 단기적인 투기성 거래보다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장려하여,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의 단점

1. 개인투자자 부담 증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특히 5천만 원 초과 시 바로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 일부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거래량 감소와 주식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시장 변동성 증대 가능성: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매도가 몰리는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시점의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금투세의 효과

금투세는 주식과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 투자 기조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한민국 증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1. 개인 투자자 유입 증가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고액 투자자나 중산층 이상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폐지될 경우 개인 투자자, 특히 고액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증시의 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투자 심리 회복과 활력 증가

금투세는 소득 과세로 인해 투자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부담이 사라지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국내 증시 경쟁력 강화

금투세 폐지로 인해 국내 증시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았던 국내 시장이, 세금 없는 투자 환경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 유입과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억제로 이어져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장기 투자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세로 인해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화되었던 시장이 세금 부담 없이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가능해지면 안정적인 시장 흐름과 장기적 자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증시 변동성 완화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면 증시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매도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차익 실현 매도가 발생했다면, 금투세 폐지 후에는 이러한 심리가 약화되어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적 긍정 효과

금투세 폐지로 인해 투자자가 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증시는 보다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부 세수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자 급등한 국내 증시